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도2940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〈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(아동학대살해)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4하,1418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부산지법 2024. 5. 24. 선고 2024고합56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(예비적죄명:살인)·사체유기] 항소[각공2024하,482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3. 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선고 2023노2758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
4. 인천지방법원 2023. 8. 25. 선고 2023고합159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도5000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0년
6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7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노272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고합310 판결
[가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나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.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
9. 수원지법 2017. 5. 11. 선고 2016고합664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[예비적죄명: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과실치사]] 항소[각공2017하,492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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